법령 지방세기본법 제17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대법원 2012. 9. 27. 선고 2012두10987 판결
[가산세면제신청거부처분취소][공2012하,1761] 가산세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|